산출방식
산출방식
1. 개발부담금 산출방법
| 구분 | 과정 |
|---|---|
| 종료시점 지가 | - 용도지역,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- 근거 :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, 령9조 |
| 개시시점 지가 | -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시지가 + 인가 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|
| 정상지가상승분 | -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상승분 - 연평균이자율 8%, 지가변동율 - 근거 :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, 령8조 |
| 개발비용 | -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① 순공사비(재료비 + 노무비 + 경비) ② 일반관리비 ③ 조사비(측량비, 기타 조사비용) ④ 기타경비(전용부담금, 단지내 보상비 등) ⑤ 기부채납가액 - 근거 :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, 령10조 |
| 개발이익 | - 종료시점지가 - (개시시점지가 + 정상지가상승분 + 개발비용) - 근거 :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|
| 개발부담금 | - 개발이익 x 25% - 근거 :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, 제 13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