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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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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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부계약 이란?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는 정부계약시 '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'라고
규정되어 있어 즉 '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상업적 벌률행위'라고 정의할 수 있다.

2. 정부 원가계산이란?

정부계약에 앞서 법적근거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연구 행위로서
가. 구매예정가격 결정의 자료를 제공하며
나. 정부예산 통제 및 국고를 절감하고
다. 국가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또한 이 정부 원가계산은
가. 물품구매 원가계산 ☞ 국내 제조물품, 수입물자 구매
나. 시설공사 원가계산 ☞ 토목 공사, 건축 공사, 설비공사
다. 용역 원가계산 ☞ 학술용역, 기술용역, 일반용역, 기타용역
라. 사후 원가정산 (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)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.

3. 정부계약 절차
  • 계약방법 결정 - 일반/제한/지명/주의
    - 계약 외 협상에 의한 계약
  • 입찰공고 입찰시 마감일 10일 전
  • 입찰 입찰 보증금 (입찰금의 5%)
  • 낙찰자 결정 - 적격심사, 종합낙찰제 등
  • 계약체결 계약보증금(계약금의 10%)
  • 계약이행
  • 대가지급 - 준공대가 지급
    - 하자보수 보증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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