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가계산의 필요성
원가계산의 필요성
원가계산은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경제성, 타당성 검토 등의 학술연구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업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.
◆ 원가계산의 정의
♠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
♠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,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
◆ 원가계산의 필요성
♠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"예정가격 작성기준"에 따라 작성
♠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내용,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 즉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
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
◆ 원가계산이 적용되는 업무분야 예시
♠ 제조원가 계산
- 제품·공정별 제조원가계산
- 방산물자 원가계산
- 장비 및 수리원가 계산
♠ 공사 원가계산
- 건축/토모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
- 전기/기계/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
♠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
- 학술연구용역 대가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
♠ 건설 신기술 원가계산
-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 신기술의 지정제도
♠ 원가검토업무
- 설계서 검토
- 과업지시서 검토
-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
-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
♠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
- 엔지니어링 사업
- 측량용역
- 소프트웨어 개발용역
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
- 물가변동의 산출기준
-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
-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
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
-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
- 신기술·신공법 등으로 공사비의 절감이 발생되는 경우
♠ 기타 계약내역의 변경
- 설계변경, 물가변동외의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되는 경우
♠ 개발부담금 산정업무
- 개발부담금 관련비용 산정
-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
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원가계산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
♠ 기타 원가계산업무
- 공공요금 및 요율산정
- 민간위탁비용 산정(청소, 경비, 쓰레기 등)
- 운송비용 산정
- 건물임대료 산정용역
- 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
- 시장조사 용역 등
